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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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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는
2
주원
1
삼덕
1
세광
1
바른
1
가우
1
국제
1
새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2021년
3. 대구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1구합20254 판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20누37804 판결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9년
7. 부산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8구합25371 판결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18년
11. 대구고등법원 2018.04.13 선고 2017누616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7년
14. 수원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단1609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11.14 선고 2016구단59181 판결
  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9. 대구지방법원 2017.06.23 선고 2016구합22089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농지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 부산지방법원 2017.04.06 선고 2016구합23913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방자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16년
22. 전주지방법원 2016.10.12 선고 2016구단179 판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02.04 선고 2015누42697 판결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25. 대전고등법원 2014.12.04 선고 2014누10972 판결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26. 대전지방법원 2014.08.29 선고 2014구단729 판결
  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13년
29. 부산지방법원 2013.11.07 선고 2013구합1233 판결
  도시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31. 인천지방법원 2013.07.02 선고 2013구단182 판결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 소재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33.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3두2921 판결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45. 대전지방법원 2008.06.11 선고 2007구합2304 판결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 비과세를 구분계산한 처분[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51. 대법원 2008.01.01 선고 2007두19720 판결
  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07년
52. 서울고등법원 2007.09.05 선고 2007누3239 판결
  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56. 대전고등법원 2007.04.10 선고 2006누2006 판결
  화훼작물판매장으로 이용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06년
60. 인천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구단979 판결
  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64. 인천지방법원 2006.11.30 선고 2005구합4490 판결
  주거지역 편입후 3년 경과후 양도하여 8년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68. 광주지방법원 2006.08.31 선고 2006구합1111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5년
7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도로법위반][집53형,579;공2005.12.15.(240),1997]
   도로법위반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3년
2002년
1999년
1998년
1997년
7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33),1266]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3년
1992년
1990년
1973년
1967년
1957년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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